전체 글94 민감한 촬영물 없이도 설명하는 학폭 디지털증거 제출법 CASE BRIEFING민감한 촬영물 없이도 설명하는 학폭 디지털증거 제출법촬영 합의·교제 압박 맞학폭 사례 김정훈안녕하세요.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학생 사이의 성적 촬영물이 증거가 되면 사실 확인과 2차 피해 방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영상 자체를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기보다 촬영 전후 대화와 행동으로 쟁점을 설명하고, 꼭 필요한 열람 범위만 제한적으로 정해야 합니다."이번 사건의 고등학생은 같은 반 학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분석 과정에서는 상대 학생이 이후 영상물을 언급하며 교제를 요구하거나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저희는 촬영 당시의 의사와 이후 영상물 사용을 별개 행위로 구분하고, 원본 대화의 계정·날짜·앞뒤 문맥을 제시했습.. 2026. 8. 27. 재산분할금이 달라지는 순재산 기준일과 채무 추적 CASE BRIEFING재산분할금이 달라지는 순재산 기준일과 채무 추적혼전 아파트·사업채무 재산분할 사례 김정훈안녕하세요.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보이는 재산을 단순히 더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부동산과 예금에서 인정되는 채무를 뺀 순재산을 같은 시점에서 비교해야 하며, 사업대출처럼 사용처가 섞인 돈은 거래 단위로 추적해야 합니다."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은 약 4억 9천만 원을 청구하며 혼전 아파트는 제외하고 의뢰인의 대출은 도박빚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적극재산은 빠지고 의뢰인의 채무만 부정되는 불리한 구조였습니다.저희는 아파트 유지에 대한 혼인 중 기여와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를 같은 기준일의 표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와 상당 부분의 채무가 분할대상에.. 2026. 8. 27. 검사의 새 SNS 증거를 검증한 성범죄 무죄 항소심 대응 CASE BRIEFING검사의 새 SNS 증거를 검증한 성범죄 무죄 항소심 대응특수강제추행·위계등간음 검사 항소기각 사례 김정훈안녕하세요.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1심 무죄 뒤 검사가 항소했다고 재판이 아무 기준 없이 처음부터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이 남긴 합리적 의심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맞대고, 새 증거가 그 의심을 실제로 해소하는지 항목별로 검증해야 합니다."이번 사건은 음식점 운영자와 직원들이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에서 시작됐습니다. 두 명은 특수강제추행과 위계등간음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검사는 항소심에서 수백 페이지의 SNS 대화를 새로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불리해 보이는 문장도 배척하지 않고 원심 판결 이유별로 분.. 2026. 8. 27. 학폭 확인서와 경찰 진술을 맞추는 사건별 진술 정리법 CASE BRIEFING학폭 확인서와 경찰 진술을 맞추는 사건별 진술 정리법학교폭력·소년 형사사건 불기소 사례 김정훈안녕하세요.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같은 일을 여러 기관에 반복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이때 표현이 조금씩 달라진 이유를 방치하면 사실관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제출본마다 질문과 답변의 범위를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이번 사건의 남학생은 여학생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과 상습폭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밀치기, 손으로 때리기, 박치기, 팔 비틀기와 뒤에서 수분간 껴안았다는 내용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저희는 학교 절차의 교육적 판단과 형사절차의 범죄 성립 판단을 분리했습니다. 장면별 시간표를 만들고 양쪽 기록, 목격자,.. 2026. 8. 26. 다른 상간자가 있어도 따져야 할 기혼 인식과 상간 위자료 3천만원 인용사례 CASE BRIEFING다른 상간자가 있어도 따져야 할 기혼 인식과 개별 책임상간 손해배상 청구 전부 인용 사례 김정훈안녕하세요. 경기남부법률사무소 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만큼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다른 부정행위 상대방까지 등장하면 책임이 희석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각 관계의 기간과 인식, 혼인에 미친 영향을 사람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이번 의뢰인은 2008년경 혼인해 미성년 자녀 세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2023년부터 약 1년 동안 직장 동료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고, 별도의 상대방 문제도 확인되었습니다.저희는 이혼청구와 함께 상간 손해배상을 진행하면서 피고가 혼인과 가족의 존재를 알고도 관계를 계속.. 2026. 8. 26. 불송치 결정문을 뒤집은 사기 이의신청 증거 설계 CASE BRIEFING불송치 결정문을 뒤집은 사기 이의신청 증거 설계사기 고소·불송치 이의신청 대응 사례 김정훈안녕하세요.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이 어떤 사정을 근거로 혐의를 부정했는지 읽고, 그 판단을 깨는 자료를 항목별로 다시 배치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를 담보처럼 제시하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라는 점과 당사자 사이의 신뢰 관계를 들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저희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피고소인이 계약서의 한계를 알면서도 어떤 설명을 했는지, 당시 실제 상환 능력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2026. 8. 26. 이전 1 2 3 4 ··· 16 다음
